분류 전체보기293 전입신고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하는법 이사를 할 때 필수적으로 가장 기본으로 해야 할 일은 이삿짐보다 우선하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가 아닌가요? 많은 사람들은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이곳 저곳으로 이주를 하고 사정상, 아니면 좋은 조건으로 이사를 하는데 이사는 참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특히나 여자분들이 남자들보다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하는데 남자분은 제일 먼저 전입과 확정신고를 하면 좋겠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 주민등록볍 제16조(거주지의 이동)에 따라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의무사항입니다. 전입신고 날짜는 다른 세입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상대로 대항력을 갖추는 날짜이며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어 경매가 되더라도 먼저 보증금을 .. 2022. 9. 25. 주택 임대차신고를 한 임차인은 확정일자 안받아도 됩니다 주택임대차신고를 올해 6월부터 임대인 임차인에게 의무화를 시켜 투명하게 거래를 하는 내용을 신고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신고는 국토교통부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서 당사자가 신고를 하는데 여기에 관한 글 올립니다 주택임대차신고제 의무사항 2022년 6얼 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의무화하였고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법으로 정했다가 막상 6월이 닥쳐오니 1년간 유예기간을 준다고 하였고 그동안 성실신고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차목적물의 종류, 소재지, 건물면적, 면적, 방수 등 계약갱신요구 여부를 포함한 임대계약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및 확정일자 주택임대차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까지 부여가 되어서 따로 확정.. 2022. 9. 25. 동시이행항변권 민법에 나와있는 동시이행항변권에 대하여 글을 작성합니다. 주로 부동산에 관련된 용어인데 법적 소송에 많이 등장하는 동시이행항변권은 알고 보면 그리 어렵지 않은 우리 일상사에 많이 적용이 되는데 계약 쌍방의 채무를 이행하여 상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시이행항변권 1.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2.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해하자면 가압류 등기 등이 있는 부동산을 매매할 때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 가압류 등기 말소의무를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라고 보면 됩니다 아주 쉬운 예로 들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관계에서.. 2022. 9. 24.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효력 전세, 월세의 보증금을 계약 만기 때 집주인에게 받아 나오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못 돌려줄 경우에 가장 합법적이고 안전한 방법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면 되는데 시간적인 손해가 발생되며 제때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하여 글을 작성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야만 할 때는? 계약만료 시점에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생겨 가장 강력한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효력이 있는데 제 때에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를 가야 할 형편에 있을 때가 제일 문제가 되며 난관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나마 취할 수 있는 것이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입니다 일반 서민들이 법적소송을 하기에 매우 복잡하고 시간 소요.. 2022. 9. 24. 보증금을 제 때에 돌려받지 않을 경우 아파트나 빌라, 주택 등에서 임대차 계약을 하고 만기가 되었을 때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아 나가야 하는데 공교롭게 다음 임차인이 맞춰지지 않았거나 집주인의 사정으로 보증금을 제 때에 못 받는 경우에 어떠한 방법으로 보증금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집주인이 만기가 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보증금을 받아야 다음 순서대로 이사를 가든지 집을 사든 지 할 텐데, 그리고 보증금 중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해서 들어왔을 경우에는 대출금 상환을 해야 하고 이사계획 등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되며 고통이 오게 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을 받으려면 여러 복잡한 서류와 함께 시일도 꽤 걸리게.. 2022. 9. 24. 부동산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 부동산은 일반 물건과 다르게 금액이 크고 거래가 아주 쉽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의 거래방식은 통상적으로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통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으로 나눠서 지불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계약의 절차가 왜 일어나고 왜 나누어서 지불을 하는지에 대해 글을 작성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비율은 딱 정해져 있는 법칙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계약금 10~20%, 중도금 60~70%, 잔금은 나머지 20~30% 순으로 비율을 맞춰서 책정이 됩니다. 이 비율은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시행회사와 거래할 때, 또 매도자 매수자의 거래로 회사의 분양계약서에 정해진 순으로 하거나 매도자 매수인의 쌍방 사정에 따라 변경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도금이 없이 계약금과 잔.. 2022. 9. 24. 이전 1 ··· 33 34 35 36 37 38 39 ··· 4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