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1 정부 부동산 정책 (다주택자 규제, 5월9일 양도세, 대출제한) 정부가 5월 9일을 기점으로 다주택자 양도세를 중과하겠다며 칼을 빼들었습니다. 세입자가 있어도 팔 수 있게 해주고, 갭투자도 한시적으로 허용하며, 잔금 기한도 6개월까지 늘려줬죠. 언뜻 보면 다주택자들에게 퇴로를 열어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정책을 보면서 '이게 정말 집값 안정을 위한 건가?' 하는 의구심이 먼저 들었습니다. 대출은 여전히 꽁꽁 묶여 있고, 결국 혜택을 보는 건 현금 여유가 있는 1주택자들뿐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다주택자만 살려주고 무주택자는 방치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보면 묘하게 앞뒤가 안 맞습니다. 5월 9일까지 계약만 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고, 세입자가 있어도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 매매가 가능하며, 심지어 세입자 계약기간까지는 갭투자도 허용한다고 합니다. 다주택자.. 2026. 2.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