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저는 정부가 보유세를 '최후의 수단'이라고 표현한 순간, 이게 진짜 카드가 될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제 어머니도 서초구에서 30년 넘게 사신 집 때문에 세금 감당이 안 돼 결국 매물로 내놓으셨거든요. 밤새 식당 일하시면서도 버티셨는데, 결국 보유세 부담을 이기지 못한 겁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보유세 강화가 최후의 수단이라며 현재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국토부 장관은 수차례 보유세 강화를 시사했습니다. 이런 엇박자 속에서 서민들은 도대체 어떤 정책을 믿고 기다려야 할까요.
보유세 최후수단 논란의 실체
정부는 보유세를 '핵폭탄'에 비유하며 쓰지 않으면 좋겠지만 필요하면 쓸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서 보유세란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매년 내야 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의미하는데, 쉽게 말해 집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마다 내는 세금입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은 "모든 가용한 정책 수단을 쓴 이후 최후에 고려하는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제는 이 '최후'의 시점이 언제냐는 겁니다. 제가 직접 겪어본 바로는 정부가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할 때가 보통 그 카드를 꺼낼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실제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전쟁 장기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차량 10부제나 5부제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0.6%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미리 준비하라"는 게 그의 평소 방침이라고 합니다(출처: 대통령실 브리핑).
그런데 지금 강남에 사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이분들은 수십 년 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갯벌과 미분양의 위험을 스스로 짊어졌던 결단력 있는 분들입니다. 당시엔 강북 아파트값이 강남보다 비쌌고 강남은 불편함 투성이였죠. 집 살 능력이 있었음에도 부동산을 외면했던 분들이 이제 와서 그 자산 차이를 사회적 불공정이나 투기로 몰아가는 건 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보유세 강화가 실제로 집행되면 어떻게 될까요. ROE(자기자본이익률) 같은 재무 지표로 따지면, 보유세 증가는 부동산 보유의 수익성을 직접 낮추는 요인입니다. ROE란 자기자본 대비 순이익 비율로, 부동산에 투자한 돈 대비 실제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보유세가 오르면 이 비율이 떨어지고, 결국 집을 팔거나 임대료를 올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유세 강화 시점의 불명확성
- 국토부와 대통령실 간 입장 차이
- 장기 거주 1주택자에 대한 배려 부족
-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고려
정책 혼선 속 서민의 선택
정우석 홍보수석은 오후 방송 인터뷰에서 "보유세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국토부 장관은 보유세 강화를 수차례 시사했고, 이런 엇박자는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킵니다. 제 경험상 이런 정책 혼선이 나올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정부가 하는 척만 하고 시장을 긁어 부스럼만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부동산 정책에서 정책 일관성(Policy Consistency)은 시장 안정의 핵심 요소입니다. 여기서 정책 일관성이란 정부 부처 간, 그리고 시간 경과에 따라 정책 방향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대통령실과 국토부가 서로 다른 메시지를 내보내고 있어, 시장 참여자들이 어느 쪽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출처: 국토교통부).
절대 못한다면서 지방선거가 코앞이라 더더욱 못할 겁니다. 선거는 계속 있고, 오히려 눌러있던 부동산이 더 폭발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좌파든 우파든 시장 개입은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주변에 몇 번을 애기해도 결국 버티는 똘똘한 사람만 또 이기더라고요. 정부의 정책과 시장경제에 따라 반응이 각각 다른데, 우리 같은 서민들은 어떤 대책을 믿고 기다려야 할까요. 실무 부처인 국토부는 보유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청와대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애매하게 남겨두고, 홍보수석은 검토 안 한다고 말합니다.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보통은 정부가 한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하는데, 지금은 마치 서로 다른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1주택 장기 보유자는 투기꾼이 아닙니다. 30년 넘게 한 집에서 살며 동네를 지켜온 분들을 세금으로 쫓아내는 게 과연 정의로운 정책일까요.
정부가 진짜 서민을 생각한다면, 보유세 강화보다는 실수요자 보호 장치를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1주택 장기 보유자에게는 과세 기준을 완화하거나, 고령자 세금 유예 제도를 확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세밀한 고민보다 '때리면 잡힌다'는 식의 단순 논리만 보입니다.
결국 이 정책 혼선 속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서민입니다. 집값이 오르면 사지 못해 괴롭고, 보유세가 오르면 가진 집도 지키지 못합니다. 정부는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불안만 키우고 있습니다. 제 어머니처럼 평생 일하며 지킨 집을 세금 때문에 내놓는 분들이 더 늘어나기 전에, 정부는 명확한 입장을 정해야 합니다.
정책은 일관되어야 하고, 서민의 삶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부처마다 다른 소리를 내면서 '혹시나' 하는 우려만 키우는 건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보유세가 정말 최후의 수단이라면, 그 전에 시도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단계별로 실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보유세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면, 1주택 장기 보유자는 반드시 예외로 두어야 합니다. 그게 최소한의 도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