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정치인들의 부동산 공약은 선거용 립서비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솔직히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 보유 공직자 정책 배제 지시를 보면서, 제 생각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청와대 브리핑에서 나온 내용을 직접 확인해보니, 단순한 말뿐인 공약이 아니라 실제 정책 실행 의지를 보여주는 초강수였기 때문입니다.
다주택 공직자 정책 배제, 그 진정성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주택 보유 공직자들을 배제하라고 지시한 배경에는 명확한 논리가 있습니다. 정책입안자(Policy Maker)가 해당 정책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라면, 공정한 정책 설계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여기서 정책입안자란 법률이나 제도를 직접 만들고 집행하는 공무원과 정부 관계자를 의미합니다.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다주택자들에게 매물을 내놓는 게 더 이익이 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정책을 설계하는 담당자들이 다주택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보기에 이건 이익충돌(Conflict of Interest)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이익충돌이란 개인의 사적 이익이 공적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을 뜻합니다(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실제로 현재 부동산 및 주택 정책 담당 공직자들의 보유 현황을 파악 중이며, 파악 완료 후 업무 배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지침은 이미 각 부처 내각에 전달된 상태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과거 정권들과의 차이를 느꼈습니다.
문재인 정권과의 비교, 그리고 이낙연 오피스텔 250채
일반적으로 민주당 정권은 부동산 정책에서 실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저도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이 폭등하는 걸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 분노가 얼마나 큰지 압니다. 지지율에 눈이 멀어 부동산을 고의로 방치하다시피 했던 그 시절, 계란값 걱정한다는 뉴스를 보며 정말 역겨웠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특히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사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뉴스타파 취재에 따르면 이낙연은 문재인 정권 당시 서울대 근처 오피스텔을 250채나 보유했다고 합니다. 동생 이름, 제수씨 이름 등 차명으로 대학생들이 거주하는 대학교 근처 부동산을 바닷가에서 조개 줍듯 긁어모았다는 겁니다. 국민들은 집값 폭등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국무총리는 자기 배만 불렸던 겁니다(출처: 뉴스타파).
반면 이재명은 다릅니다. 보유세 인상을 먼저 잡고 서민 물가를 걱정하는 순서가 제 경험상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이 안정되어야 주담대(주택담보대출) 금리 부담도 줄고, 출산율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유세 인상과 정책 실행력의 관건
보유세(Holding Tax)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개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유세 인상을 추진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묻어두기'보다는 시장에 내놓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유세를 올리면 집값이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지만, 제 경험상 단기적으로는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만드는 데 효과적입니다. 문제는 이걸 얼마나 빨리, 얼마나 강하게 밀어붙이느냐입니다.
이재명은 노무현과 달리 민주당 내에서 정치적 기반이 탄탄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8년 금융위기라는 외부 변수로 인해 부동산 정책 업적이 물타기 당했습니다. 당시 민주당과 국민의힘(한나라당)이 함께 정책을 흔들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재명은 더 빠른 정책 추진력을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요 정책 실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내 정치적 기반 확보 여부
- 보유세 인상 속도와 강도
- 다주택자 정책 배제의 실질적 이행
- 주담대 금리 안정화 병행 여부
역사의 심판, 그리고 유권자의 선택
청와대 브리핑에서 기자가 "매물을 내놓기만 하면 괜찮은 건지, 실제로 처분될 때까지 배제하는 건지" 질문했을 때, 대변인은 "명확한 입장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좀 아쉬웠습니다. 원칙은 분명히 세웠는데, 구체적인 실행 기준이 애매하면 결국 또 흐지부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재명이 보유세 인상을 빨리 실행하지 않는다면, 역사와 투표 결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 부분에서 엄격해야 한다고 봅니다. 보유세를 신속하고 대폭으로 인상하지 않는 이재명이라면, 차라리 문재인이 나았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이미 한 번 속았기 때문입니다.
노무현은 김대중 정부 때 일어난 투기가 극심할 때 집권했고, 약한 정치적 기반 위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08년 금융위기로 업적이 묻혔죠. 이재명에게는 그런 핑계가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여소야대가 아니고, 국민들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정부의 정책과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대중의 입장에서 냉정하게 생각하며 단도리를 잘 해야 합니다. 이재명이 연임하려면 보유세 인상과 주담대 금리 안정, 그리고 출산율 반등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서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다주택 공직자 배제 조치가 단순한 쇼가 아니라 진짜 개혁의 시작이길 바랍니다. 말만 앞서고 실행은 늦춰진다면, 유권자들은 가차 없이 등을 돌릴 겁니다. 이재명의 진심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