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12 부동산 정책 변화 (문재인 시즌2, 이재명 시즌1, 연착륙) 2017년 8.2대책 이후 집값이 폭등했던 당시, 매물 잠김과 저금리, 그리고 공급 부재라는 3박자가 맞아떨어졌습니다. 저 역시 10년 전부터 동탄에서 전세를 살았는데, 2021년 전세값이 2.5억에서 4.5억으로 2억이나 뛰는 걸 직접 겪었습니다. 처음엔 월 30만 원이던 대출 이자가 1년 만에 80만 원이 되더군요.그런데 지금은 당시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과거 문재인 정부와 같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제가 직접 시장을 지켜본 결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문재인 시즌2와 지금은 정반대 상황입니다2017년 8.2대책 당시 양도세 중과를 발표하자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불과 4개월 뒤인 12월 2일, 임대사업자 제도가 대폭 확대되면서 상황이 급반전했죠. 임대.. 2026. 3. 18.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 (실거주, 월세전환, 투기억제) 집이 한 채뿐인데도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 대출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수도권 기준 보유 주택에 실제로 살지 않고 전세를 주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HUG)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같은 공적 보증 기관의 지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저는 처음 이 소식을 접했을 때 솔직히 '이게 과연 현실적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1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이제는 통하지 않는 시대가 온 걸까요.비거주 1주택자가 규제 대상이 된 이유는?정부는 왜 1주택자까지 대출 규제 범위에 넣으려는 걸까요? 핵심은 '레버리지 투자' 구조에 있습니다. 레버리지 투자란 적은 자기자본으로 빚을 활용해.. 2026. 3. 17. 부동산 보유세 현실 (똘똘한 한채, 다주택, 투기방지) 솔직히 처음엔 저도 부동산 보유세 강화 얘기만 나오면 '또 서민 쥐어짜기냐'는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부동산 시장을 20년 넘게 지켜보면서 느낀 건, 지금 이 시장이 완전히 투기장으로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특히 똘똘한 한채 정책 이후로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20억짜리 아파트가 서울 곳곳에서 쏟아지고, 그걸 투자 수단으로만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정작 집 한 채 없는 서민들은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똘똘한 한채 정책의 부작용똘똘한 한채라는 말, 들어보셨죠?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이 세금 피하려고 좋은 집 한 채로 몰아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여기서 '똘똘한 한채'란 고가의 우량 입지에 위치한 대형 평수 아파트를 의미하는데, 쉽게 말해 강남권이나 주요 도심의 20억 이상 고급 아파트를 뜻합.. 2026. 3. 15. 다주택자 대출연장 금지 (급매물, 보유세, 재건축) 솔직히 제가 경기도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집값 하락을 바라는 건 좀 모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입니다. 보유세를 더 내더라도 괜찮으니 정부가 이번에는 제대로 된 부동산 정상화 정책을 끝까지 밀고 나가주길 바랍니다. 최근 다주택자 대출연장 금지라는 강력한 규제가 논의되면서, 강남권 아파트 시장에서 실제로 급매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최고가 대비 10억 이상 하락한 거래가 나왔고, 잠실 엘스 아파트도 3~4억씩 낮춘 매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조정을 넘어서, 세금 압박과 금융 규제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다주택자들이 정말 막다른 골목에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대출연장 금지가 만드는 비자발적 급매의 메커니즘금융당국이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 2026. 3. 11. 보유세 1% 시대 (실효세율, 장기보유공제, 투기억제) 요즘 부동산 카페에 들어가 보면 "보유세 1% 정말 가능한가요?"라는 글이 연일 올라옵니다.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40년 넘게 살다가 3년 전 완전히 역이민을 왔는데, 솔직히 한국 돌아와서 부동산 세금 구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은 보유세만 1%가 넘는데 한국은 거래세가 어마어마하고 보유세는 거의 없다시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부가 본격적으로 보유세 실효세율 1%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0.15%에서 6배 이상 오르는 수준이니, 많은 집주인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지금 한국 보유세는 얼마나 낮았나우리나라 주택 보유세의 실효세율은 현재 0.15%입니다. 여기서 실효세율이란 납세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세금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법으로 정해진 명목세율이 아니라 각종 공제와 감.. 2026. 3. 10. 정부 부동산 정책 (다주택자 규제, 5월9일 양도세, 대출제한) 정부가 5월 9일을 기점으로 다주택자 양도세를 중과하겠다며 칼을 빼들었습니다. 세입자가 있어도 팔 수 있게 해주고, 갭투자도 한시적으로 허용하며, 잔금 기한도 6개월까지 늘려줬죠. 언뜻 보면 다주택자들에게 퇴로를 열어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정책을 보면서 '이게 정말 집값 안정을 위한 건가?' 하는 의구심이 먼저 들었습니다. 대출은 여전히 꽁꽁 묶여 있고, 결국 혜택을 보는 건 현금 여유가 있는 1주택자들뿐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다주택자만 살려주고 무주택자는 방치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보면 묘하게 앞뒤가 안 맞습니다. 5월 9일까지 계약만 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고, 세입자가 있어도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 매매가 가능하며, 심지어 세입자 계약기간까지는 갭투자도 허용한다고 합니다. 다주택자.. 2026. 2. 25.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