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293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효력과 양식 돈을 남에게 빌리고 차용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개인과 개인 간에 약속한 문서이며 금전거래를 했을 때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차용증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대한 효력과 작성법을 알아봅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와 돈을 빌려간 채무자의 관계에서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차용증과 유사한 개념인데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었다 라는 증빙이 되지만 이 자체만으로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계약서의 일종으로 작성을 하므로 차후에 법적 분쟁이 이루어질 때 소송으로 갈 경우 구속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공증을 받아두었을 경우에는 강제 급여청구권을 집행시킬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게 되며 이 공증의 효력은 국가가 지정한 강제력을 가진다는.. 2022. 9. 26.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방문, 인터넷) 2012년에 시행된 제도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를 대체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만든 취지는 본인 고유의 필체로 성명을 기재해 행정기관에 등록을 해놓으면 인감도장이 없어도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인 본인서명 사실 확인이 되는 제도인데 요즘은 도장 없이 사인으로 거의 다 통하는 세상이다 보니 이 확인서가 유용하게 쓰입니다 신청대상 및 발급 내국인, 재외국민, 외국인 등록자, 외국국적동포 등이 신청을 할 수가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한 본인이 시군구청 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인감증명은 인감 날인으로 본인임을 확인하여 대리인이 위임장을 갖고 가면 발급을 할 수가 있으나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는 본인만의 필체로 성명을 기재하여 타인이 대리로 발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 대.. 2022. 9. 26.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 청구권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형태는 자가, 전세, 월세 이렇게 나뉘는데 전세 월세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맡기고 계약기간을 정하며 그 기간 동안은 임차인이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집을 처음과 같이 원상복구를 하고 보증금을 받고 이사를 가면 종료가 되는 시스템이 계약의 절차이며, 계약 종료 후 자동으로 연장 계약을 하는 것이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의 기간에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도 계약 해지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전과 동일한 계약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갱신되는 것을 묵시적 갱신의 정확한 용어 표현입니다 계약 갱신청구권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은 임대차 만료 기간이 다가올 때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조건을 변경하.. 2022. 9. 26. 무상임대차계약서 양식과 작성법 임대차계약을 하는 목적물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무상으로 빌려주는 무상임대차계약서는 쌍방이 계약기간을 정해놓고 대가 없이 임차인이 기간 동안 사용을 하고 종료 시에는 목적물을 원상태로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무상임대차계약서 작성법 임차계약은 계약 당사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 사용을 허락하고 계약기간 동안 발생되는 수익금에 대한 권한을 넘겨주고 임차인이 여기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 발생이 되는 계약입니다 임차계약은 임차료를 내는 유상계약이며 보통은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특별하게 무상계약은 목적물을 임대료 없이 사용하게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빌려주는 약정 사항을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일정기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승인하고 계약 협의 내용을 통해 분명한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2022. 9. 26. 부동산 증여계약서 양식과 작성법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무상으로 증여를 할 때 증여자, 수증자가 증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고 문서로 작성을 하고 서명 날인을 해야 하는데 증여계약서의 내용에는 계약의 목적, 증여시기와 부담 부분 등을 상세히 기재를 해야 하고 제3자가 볼 때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증여계약서 양식과 작성법에 관하여 글을 적어봅니다 부동산 증여계약서 작성법 증여는 말 그대로 증여자가 부동산을 증여 받는 사람 수증자에게 아무 대가 없이 증여하는 것을 뜻하며 약정을 하고 여기에 맞는 권리와 의무들을 기록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가 수증자를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누진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증여는 직계 존속과 관련된 것은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만 과세가 됩니다 수증자는 증여의 납부 의무.. 2022. 9. 26. 고소장 양식과 작성법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고 행복해지려고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과 함께 세상을 같이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나의 이로움을 위해 남에게 피해가 가는 경우가 발생되는데 무의식적으로 잘못을 모르고 살 때도 있고 일부러 남에게 피해를 입히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고소장에 대해 작성해봅니다 고소하며 사는 일은 없을 것이나 나의 생각과 의도와는 다르게 고소나 소송을 해야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말로 통하지 않을 경우에 고소를 할 수가 있는데 고소장을 작성해야 하고 고소하는 법, 고소장 쓰는 법 등 이런 일을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신중하게 판단하고 잘 알아보고 고소장 접수를 해야 합니다 고소장 필수 기재 사항 1. 피고인과 고소인의 인적사항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이름, 주.. 2022. 9. 25. 이전 1 ··· 32 33 34 35 36 37 38 ··· 4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