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임대차계약서 양식과 작성법

임대차계약을 하는 목적물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무상으로 빌려주는 무상임대차계약서는 쌍방이 계약기간을 정해놓고 대가 없이 임차인이 기간 동안 사용을 하고 종료 시에는 목적물을 원상태로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무상임대차계약서 양식과 작성법

무상임대차계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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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임대차확인서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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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임대차계약서 작성법

임차계약은 계약 당사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 사용을 허락하고 계약기간 동안 발생되는 수익금에 대한 권한을 넘겨주고 임차인이 여기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 발생이 되는 계약입니다

임차계약은 임차료를 내는 유상계약이며 보통은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특별하게 무상계약은 목적물을 임대료 없이 사용하게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빌려주는 약정 사항을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일정기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승인하고 계약 협의 내용을 통해 분명한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무상 계약서는 일반 임대차계약서에서 금액만 빼고 작성하면 되며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일반 계약서에 보증금과 월세 등 임대료 부분을 제외하고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부동산의 소재지와 토지 건물 임대할 부분을 적으며 존속기간, 특약사항을 작성합니다

마지막에 임대인 임차인 인적사항 서명 날인하면 모두 끝

무상 임대차계약서로도 사업자등록 가능하고 결격사유는 없습니다

 

특약사항 기재

* 본 계약은 무상 임대차로 보증금과 월차임은 모두 무상으로 한다

*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해당 부동산을 원상태로 하고 반환한다

* 임차인은 해당 부동산을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

* 관리비는 잔금일로부터 임차인이 부담한다 등등

 

계약 시 주의사항

무상계약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쓰기도 하는데 은행에서는 선순위권자 확인을 맨 먼저 하는데 만약 임차인이 있다면 임차인 보증금만큼 선순위권자가 있어서 그만큼 대출액이 줄어들거나 안 나올 수가 있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무상 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보통 월세를 낮춰주고 임차인에게 좋은 조건을 내세워 무상 임대차계약서를 편법으로 작성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차인이 조심해야 할 사항은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 이 서류가 문서화가 되고 이 것을 기준으로 경매가 진행되면 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으며 선순위권자의 지위를 박탈당하게 됨으로 불리한 점을 잘 아셔야 합니다

무상 임대차계약서는 상가의 경우 한 점포에서 업종을 추가해서 겸업으로 하는 업종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사업자가 여러 개를 둘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한 매장에서 나머지 사업장은 무상 임대차 계약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조건은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관계가 각별하거나 가족관계일 때 가능하며, 그렇지 않고 집주인이 그냥 계약서를 작성해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무상임대차계약서(백과사전)

무상 임대차계약서

 

2022.09.18 - [분류 전체보기]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