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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무상으로 증여를 할 때 증여자, 수증자가 증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고 문서로 작성을 하고 서명 날인을 해야 하는데 증여계약서의 내용에는 계약의 목적, 증여시기와 부담 부분 등을 상세히 기재를 해야 하고 제3자가 볼 때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증여계약서 양식과 작성법에 관하여 글을 적어봅니다
부동산 증여계약서 작성법
증여는 말 그대로 증여자가 부동산을 증여 받는 사람 수증자에게 아무 대가 없이 증여하는 것을 뜻하며 약정을 하고 여기에 맞는 권리와 의무들을 기록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가 수증자를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누진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증여는 직계 존속과 관련된 것은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만 과세가 됩니다
수증자는 증여의 납부 의무가 있어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기간으로 증여 받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동안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증여계약서의 증여계약은 자신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증여한다는 의사 표현과 상대방의 승낙을 함으로 성립이 되어 효력이 발생되는 계약이며 목적물의 인도를 비롯해 기타 출연 행위를 상대방에게 하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는 것만으로도 성립이 되어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내용
기본항목으로 증여계약, 이전등기, 부담부 증여의 경우 소유권 이전 관련에 대한 비용 부담 등의 항목이 있습니다
부동산 증여계약서의 주의사항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언제까지 진행할 것인지 증여할 부동산의 특정물과 목적물을 명확히 특정지어야 하고 수증자의 부담이 무엇인지도 꼼꼼하게 살펴보고 증여의 해제조건 및 증여 목적물 반환 등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이 빠지지 않게 작성을 해야 합니다
증여 목적물의 표시 및 절차
증여 대상인 부동산의 분명한 위치에 대한 표시는 기본적인 중요한 사항입니다
부동산을 표시한 지도를 첨부하고 그 외에 증여의 절차 및 시기에 대한 사항들이 기재가 되도록 작성을 합니다
부동산 증여계약서를 작성할 때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진행하는 증여의 사실에 대한 어떠한 거짓도 없이 당연하게 작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수증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작성한 것은 없는지를 꼭 확인하고 검토를 해서 증여받았을 경우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을 것인지를 파악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증여계약서의 특정한 권리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상으로 증여를 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이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작성을 통해 원만한 법률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제일 중요 합니다
2022.09.18 - [분류 전체보기] - 부담부증여(증여세)
부담부증여(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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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서(백과사전)
증여계약서
주식 등의 증여에 관한 계약 내용을 명시한 문서 증여계약서는 증여자가 무상으로 자기 소유의 주식 등을 수증자에게 증여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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