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

부동산은 일반 물건과 다르게 금액이 크고 거래가 아주 쉽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의 거래방식은 통상적으로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통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으로 나눠서 지불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계약의 절차가 왜 일어나고 왜 나누어서 지불을 하는지에 대해 글을 작성합니다

부동산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비율은 딱 정해져 있는 법칙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계약금 10~20%, 중도금 60~70%, 잔금은 나머지 20~30% 순으로 비율을 맞춰서 책정이 됩니다. 이 비율은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시행회사와 거래할 때, 또 매도자 매수자의 거래로 회사의 분양계약서에 정해진 순으로 하거나 매도자 매수인의 쌍방 사정에 따라 변경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도금이 없이 계약금과 잔금의 형태로 할 수도 있으며 한꺼번에 일시불 지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임대차계약시 알아야 할 상식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 매매계약 시 알아야 할 상식

 

계약금

계약금은 계약 체결 때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 유기물로 가장 먼저 주고 받는 돈입니다. 가장 쉽게 생각하면 계약을 약속하는 이행의 대가로 대금의 10%, 20%를 약정하고 지급을 합니다. 계약금은 계약서 작성과 함께 진행이 되고 계약금이 지불이 되어야 매매거래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금은 매매거래를 해지하지 않겠다는 약속이기도 하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여기에 대한 대가가 발생이 됩니다. 매수인이 계약을 깨트릴 경우 매수인의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의 변심으로 계약이 파기가 되었을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배약을 위약금으로 지불을 해야 계약해지가 성립이 됩니다

 

중도금

중도금은 건물, 토지, 기타장비 등의 고정자산을 구입할 경우 사용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의미에서 매매대금의 상당 부분을 중간단계에서 내는 돈입니다. 일종의 계약 파기를 할 수 없게 하는 안전장치 같은 것입니다

보통은 50~70%를 처음 계약 때 정해놓고 이행을 해야만 계약 이행이 되는 것이고 분양을 받을 때에는 시행사가 대출을 일으켜 계약자에게 이자, 무이자, 이자후불제 등 여러 조건의 대출이 이루어지며 중도금이 지급이 되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사정상 해약을 할 경우에는 쌍방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잔금

잔금은 마지막 지불하는 금액이며 이 잔금이 넘어오는 때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며 매수자의 물건이 되는 것입니다

계약금, 중도금의 비율에 따라 나머지 잔금을 내는 것인데 이 금액이 지불되면 계약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이 됩니다

잔금일에 매도자는 명도 의무, 매수자에게는 잔금 지급의무가 주어집니다. 아파트와 상가의 경우 부동산의 인도와 동시에 남은 잔금을 지불하는 동시이행관계라고 보면 됩니다. 이 잔금 때 하자 문제나 서류상 문제 등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돈을 지급하면 끝이 납니다

부동산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

결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나누어서 지불을 하는 이유는 각 지불단계에 따라 계약 상황이 달라지며 그에 따른 매수인과 매도인의 책임과 법률적 효력까지 달라지게 됩니다. 지급단계가 어떤 단계인지에 따라 부동산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각각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대로 지불을 하는데 어떠한 비율로 내야한다는 법 조항은 없으며 당사자의 조정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며 계약 당사자 어느 일방이 마음대로 해지를 할 수도 없게 한 계약의 형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부동산은 항상 큰 금액에 거래를 해야하니까 꼼꼼하게 잘 살펴보고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결정하고 진행을 해야 함을 꼭 명심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기를 빌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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