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98 집주인 선순위보증금 체납세금 고지 고가의 부동산은 금액이 크다 보니 임대차 계약을 맺는 집주인과 임차인의 계약에서 사고로 많이 이어지고 집주인의 전세 사기로 인해 세입자만 많은 고통을 당하고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의 집값이 계속 하향 추세로 이루어지니 그동안 높게 형성된 전세금이 내려가서 집주인이 제대로 돌려주지를 못해 피해가 심한 임차인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입자에게 집주인의 선순위보증금과 세금 체납 여부를 반드시 알려줘야 하는 규정 너무도 많은 사고로 전세금을 제때에 돌려 받지 못하는 임차인의 피해에 대해 정부와 국토교통부의 대책이 나왔는데 훨씬 더 빠르게 나왔어야 하는데 뒤늦은 뒷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가 클 것 같고 적극적인 환영을 하는.. 2022. 9. 2. 상가관리규약의 업종제한 상가를 건축주가 새로 지어서 점포별로 분양을 하였는데 분양을 받은 사람의 분양계약을 다른 사람이 양도를 받아서 분양계약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이행을 한 경우인데 계약서에는 업종 제한 약정이 있는데 이 약정을 위반한 경우에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할 다른 사람이 그 업주에게 영업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가건물의 관리규약 새로 건축주가 건물을 지어 전체를 분양을 하는데 같은 업종이 같은 건물에 들어오면 경쟁이 되고 서로 불편한 관계를 만들며 영업에 지장이 많은 바 분양계약서에 아에 명시를 해서 동종 업종은 두지 않고 한 영업장이 들어오면 경쟁 브랜드는 입점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을 넣어서 분양을 하게 되었는데 기존에 이 건물에 커피점이 이미 들어와 영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점포 수분양주가 다른.. 2022. 9. 1. 부동산 중개사고 근저당권 미확인 부동산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는 매도자, 매수자, 임대인,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중개함에 있어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어느 한쪽에도 치우쳐서 중개를 하면 안 되는 것은 필수이고 물건에 관한 권리관계와 시설상태와 행정적인 모든 업무를 확인하여 고지를 해야 합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설정 미확인과 중개수수료 미수수시 책임 부동산 중개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했을 때 임대차 목적물의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선순위 근저당권에 대한 파악과 어떤 내용으로 등기가 설정이 되어 있는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하는데 이 절차를 잘못 판단하거나 잊고 있다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결국은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요 그 범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손해배상책임 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에 해당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와 법령에 의한 규정과 거래 또는.. 2022. 8. 29. 임대인 동의없이 전대차계약 체결 주택과 상가 등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동안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사용료를 내고 건물을 사용함에 있어 임차인 임의로 내부수리를 하거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임대인 건물에 재산상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다각도로 활용하여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임차인의 사정이 생겨 임차기간 중간에 다른 제삼자에게 전대차 계약을 하고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용한 내용에 대한 글을 적어봅니다 임대인 동의없이 전대차 계약을 한 사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내용에 따라 대항력을 갖춘 주택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에는 임차권 양수인, 전차인은 원래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 2 제2항과 제8조 1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행.. 2022. 8. 28.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 부동산을 사고팔고 할 때에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여기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집을 사려는 매수인이 준비를 해야 하는 서류가 필요하고 또 어떻게 자금을 마련했는지, 대출은 얼마인지를 낱낱이 기재를 하고 거기에 맞는 증빙서류를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을 하여야만 합니다 부동산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어떻게 제출을 하는지요? 부동산 계약을 하게 되면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때 자금조달계획서(법인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공인중개사는 요건에 맞춰 실거래 신고서를 제출하는데 개인정보 노출 등의 이유로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경우 매수자가 별도로 해도 무방합니다. 이때 매수인은 해당 자료를 출력하여 신고관청에 직.. 2022. 8. 27. 상가 임대차보호법에서 전차인의 보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로 계약 내용대로 이행을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논란의 여지도 없는데 계약기간 중간에 아니면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간혹 서로간의 의견 차이로 문제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중 하나 임대차계약을 하고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차인 전대를 했을 때 전대인과 전차인의 관계가 되는데 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데 여기에 관한 내용을 적어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전차인도 보호 대상인지요? 김길동씨는 2020년 5월 경기도 고양시 쇼핑몰 전문의료센터에 임차한 상인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일반인들에게 각 점포가 분양이 되었고 각 소유주가 점포마다 나뉘어 소유를 하는 구분소유자 였는데 김길동씨는 구분소.. 2022. 8. 25. 이전 1 ··· 39 40 41 42 43 44 45 ··· 5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