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수많은 약속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진실로 할 수도 있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쉽게 내뱉으며 하는 약속도 있는데 남에게 손해를 끼치게 하는 약속은 하면 안 되는 약속이며 지켜야 하는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서 양식과 각서 작성법, 각서의 법률적 효력 각서는 볍률행위로서 상대방과 약속을 하고 반드시 지키라고 작성하는 글입니다 말로만으로는 효력이 없기에 누가 봐도 근거가 되는 각서는 엄연한 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상대방과 각서를 쓸 떼에는 각서를 쓴 각서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시 순전히 각서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이렇게 작성하는 이유는 그 어떤 변명이나 이의가 허용치 않음을 서류상으로 증명하는 양식인 것입니다 각서의 종류에는 딱 정해진 것은 없으며 일..

상가건물의 임대차현황서는 세무서에 등록이 되어 있으며 보증금과 월세가 전산에 등록이 되어있어서 주변 상업시설의 시세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이 자료를 바탕으로 임대가가 형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상가등기사항증명서발급 http://www.iros.go.kr/PMainJ.jsp 상가임대차현황서 상가임대차현황서 신청 및 발급방법 상가임대차계약서와 별도로 상가건물의 임대차 정보를 관할 세무서에 등록이 되어 있어서 세무서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을 하면 상가건물의 임대차 현황서의 정보를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직접 세무서를 찾아가야 발급을 받을 수..

세입자가 이사를 갈 때에는 집주인에게 받아야 할 돈인 보증금 말고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그냥 이사를 가버린 분이 있는데 그 돈이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돈을 집주인에게 꼭 받아서 나오셔야 합니다 이사할 때 꼭 챙겨야할 장기수선충당금 우리가 매달 내는 관리비 납부서를 보면 깨알같이 적혀있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월 무시하고 금액만 확인하고 말일에 납부를 하거나 자동이체로 통장에서 빠져나가게 해 놓습니다. 그런데 이 항목 중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이 적혀 있는데 이 충당금은 배관이나 승강기와 같은 아파트 주요 시설을 수리하거나 교체할 때 쓰는 비용인데 아파트 노후화가 되었을 때 그동안 매월 집집마다 보아둔 금액을 가지고 적립을 해뒀다가 건물 수리를 할 때 이 미..

부동산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료 의견이 일치가 되면 계약의 순서를 진행하는데 대부분 공인중개사의 중재에 의한 합일점을 찾아 공인중개사의 주도하에 게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공인중개사의 일처리 능력이 부족하여 공인중개사의 잘못이 인정된다면 그 책임을 마땅히 져야한다는 법원의 판결내용을 작성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예축 가능한 위험부담이 있다면 꼭 고지를 해야 한다 법원의 판례에 따른 내용을 옮겨서 적어보면 예측 가능한 위험부담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설명이 부족했다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법원의 판례는 법과 규정을 넘어선 부분까지 확인 설명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재판부의 과실 상의 판단에 있어서도 통상 6대 4, 7대 3의 비율로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지는 부분을 ..

부모와 자식 간에 부동산을 넘겨줄 때 우리나라의 세법상 적절한 사실을 입증해서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양도한 자신이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거래 실질이 사실상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간 양도한 재산이 양도인가? 증여인가? 1. 우리 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녀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자녀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 호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위의 질문의 경우 거래 실질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부동산을 매매했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되는 데 처음 취득 시 보다 양도할 때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여 금액이 올라갔을 때에는 요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부모와 자식 간의 거래를 했을 때 양도 소득세가 나오는지 알아봅니다 부모 자식간의 아파트를 거래했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물어와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려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는 내용이라 자세히 글을 작성해봅니다. 질문 부모님은 현재 1주택자 이시고 고양시 일산에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아파트를 매입 당시 4억에 구매를 하였는데 지금 현재 시세에 맞게 4억 원에 그대로 저에게 팔려고 합니다. 고양시는 조정대상지역이다 보니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데 일단 4억은 제가 확보할 수 있는데 저희 부모님이 양도세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