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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 청구권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형태는 자가, 전세, 월세 이렇게 나뉘는데 전세 월세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맡기고 계약기간을 정하며 그 기간 동안은 임차인이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집을 처음과 같이 원상복구를 하고 보증금을 받고 이사를 가면 종료가 되는 시스템이 계약의 절차이며, 계약 종료 후 자동으로 연장 계약을 하는 것이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의 기간에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도 계약 해지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전과 동일한 계약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갱신되는 것을 묵시적 갱신의 정확한 용어 표현입니다 계약 갱신청구권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은 임대차 만료 기간이 다가올 때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조건을 변경하.. 2022. 9. 26.
무상임대차계약서 양식과 작성법 임대차계약을 하는 목적물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무상으로 빌려주는 무상임대차계약서는 쌍방이 계약기간을 정해놓고 대가 없이 임차인이 기간 동안 사용을 하고 종료 시에는 목적물을 원상태로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무상임대차계약서 작성법 임차계약은 계약 당사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 사용을 허락하고 계약기간 동안 발생되는 수익금에 대한 권한을 넘겨주고 임차인이 여기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 발생이 되는 계약입니다 임차계약은 임차료를 내는 유상계약이며 보통은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특별하게 무상계약은 목적물을 임대료 없이 사용하게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빌려주는 약정 사항을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일정기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승인하고 계약 협의 내용을 통해 분명한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2022. 9. 26.
부동산 증여계약서 양식과 작성법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무상으로 증여를 할 때 증여자, 수증자가 증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고 문서로 작성을 하고 서명 날인을 해야 하는데 증여계약서의 내용에는 계약의 목적, 증여시기와 부담 부분 등을 상세히 기재를 해야 하고 제3자가 볼 때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증여계약서 양식과 작성법에 관하여 글을 적어봅니다 부동산 증여계약서 작성법 증여는 말 그대로 증여자가 부동산을 증여 받는 사람 수증자에게 아무 대가 없이 증여하는 것을 뜻하며 약정을 하고 여기에 맞는 권리와 의무들을 기록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가 수증자를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누진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증여는 직계 존속과 관련된 것은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만 과세가 됩니다 수증자는 증여의 납부 의무.. 2022. 9. 26.
고소장 양식과 작성법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고 행복해지려고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과 함께 세상을 같이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나의 이로움을 위해 남에게 피해가 가는 경우가 발생되는데 무의식적으로 잘못을 모르고 살 때도 있고 일부러 남에게 피해를 입히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고소장에 대해 작성해봅니다 고소하며 사는 일은 없을 것이나 나의 생각과 의도와는 다르게 고소나 소송을 해야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말로 통하지 않을 경우에 고소를 할 수가 있는데 고소장을 작성해야 하고 고소하는 법, 고소장 쓰는 법 등 이런 일을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신중하게 판단하고 잘 알아보고 고소장 접수를 해야 합니다 고소장 필수 기재 사항 1. 피고인과 고소인의 인적사항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이름, 주.. 2022. 9. 25.
전입신고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하는법 이사를 할 때 필수적으로 가장 기본으로 해야 할 일은 이삿짐보다 우선하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가 아닌가요? 많은 사람들은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이곳 저곳으로 이주를 하고 사정상, 아니면 좋은 조건으로 이사를 하는데 이사는 참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특히나 여자분들이 남자들보다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하는데 남자분은 제일 먼저 전입과 확정신고를 하면 좋겠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 주민등록볍 제16조(거주지의 이동)에 따라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의무사항입니다. 전입신고 날짜는 다른 세입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상대로 대항력을 갖추는 날짜이며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어 경매가 되더라도 먼저 보증금을 .. 2022. 9. 25.
주택 임대차신고를 한 임차인은 확정일자 안받아도 됩니다 주택임대차신고를 올해 6월부터 임대인 임차인에게 의무화를 시켜 투명하게 거래를 하는 내용을 신고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신고는 국토교통부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서 당사자가 신고를 하는데 여기에 관한 글 올립니다 주택임대차신고제 의무사항 2022년 6얼 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의무화하였고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법으로 정했다가 막상 6월이 닥쳐오니 1년간 유예기간을 준다고 하였고 그동안 성실신고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차목적물의 종류, 소재지, 건물면적, 면적, 방수 등 계약갱신요구 여부를 포함한 임대계약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및 확정일자 주택임대차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까지 부여가 되어서 따로 확정.. 2022.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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