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사고팔고 할 때에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여기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집을 사려는 매수인이 준비를 해야 하는 서류가 필요하고 또 어떻게 자금을 마련했는지, 대출은 얼마인지를 낱낱이 기재를 하고 거기에 맞는 증빙서류를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을 하여야만 합니다 부동산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어떻게 제출을 하는지요? 부동산 계약을 하게 되면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때 자금조달계획서(법인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공인중개사는 요건에 맞춰 실거래 신고서를 제출하는데 개인정보 노출 등의 이유로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경우 매수자가 별도로 해도 무방합니다. 이때 매수인은 해당 자료를 출력하여 신고관청에 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로 계약 내용대로 이행을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논란의 여지도 없는데 계약기간 중간에 아니면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간혹 서로간의 의견 차이로 문제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중 하나 임대차계약을 하고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차인 전대를 했을 때 전대인과 전차인의 관계가 되는데 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데 여기에 관한 내용을 적어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전차인도 보호 대상인지요? 김길동씨는 2020년 5월 경기도 고양시 쇼핑몰 전문의료센터에 임차한 상인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일반인들에게 각 점포가 분양이 되었고 각 소유주가 점포마다 나뉘어 소유를 하는 구분소유자 였는데 김길동씨는 구분소..
임대인과 임차인의 전세계약을 하여 잘 살고 있다가 임대인이 다른 제3자에게 집을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매매계약 체결을 한 후에 임차인은 새로 매수한 사람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의문이 됩니다. 요즘 이렇게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매도 매수를 많이들 하고 있는데 살고 있는 임차인은 정말 난감합니다 부동산의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제 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지요? 요즘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이란 제도에는 너무도 많은 맹점이 있고 괜히 정부 관계자나 국회의원들은 정말 이상한, 말도 안 맞는 너저분한 내용을 집어넣어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으니 실제 실무에서는 전혀 통하지 ..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등기 이 둘을 놓고 볼 때 세입자의 입장에서 더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더 안전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글을 작성하는데요 우리가 전세나 월세를 얻을 때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은 아마도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서 내가 낸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가장 클 것인지 걱정이 되는데 보증금을 보호받는 법을 알아봅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전세권설정등기 우리가 보증금을 보호받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또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전세권 설정등기, 임차권 설정등기가 있는데 개념이 비슷해서 혼동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차이점과 각각의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글을 적어나가겠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
실제 사례를 들어서 글을 작성합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조심해야 할 사항들을 쉽고 간결하게 설명을 드리니까 한 번쯤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으니 천천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주로 명의신탁에 관한 내용이고 임대인을 대리해서 그 대리인이 권한을 위임받아 계약을 하는 경우이기도 합니다 질문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하려는데 등기부에는 소유권이 개인이 아닌 신탁회사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있고 등기원인은 매매가 아니고 신탁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소유자가 아니라 수탁자 신탁회사라고 적혀있을 경우 계약을 누구와 해야 할까요? 답 부동산은 보통은 개인으로, 일반법인으로 소유자가 표시가 되는데 등기부에 신탁이라는 내용이 한글자라도 들어가면 다시 곱씹어보고 잘 살펴봐야 합니다. 부동산 신탁의 종류는 관리, 처..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이게 뭔가요? 법률상 용어는 항상 어렵고 복잡하고 잘 모르겠는데 왜 이런 말을 하죠?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은 통상적으로 건물을 갖고 있는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하는 법률적 행위입니다 복잡할 것 같아도 한 번만 알아두면 그냥 쉽게 넘어가지만 일상생활에서 접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어려운 단어들이 우리 삶에서는 정말 많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단어정리 부동산의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이렇게 3개로 나눠서 하나하나 새겨보면 쉽게 알 거예요 어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세를 줬는데 이 임차인이 임대인의 말을 도대체 듣지 않고 만기가 되었는데도 월세도 안 내고 그냥 버팁니다. 그래서 열이 받친 임대인은 가장 합법적이고 타당한 방법을 모색한 끝에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