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양도할 때 생기는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을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양도차익이 발생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할 가격에서 처음 취득할 때 가격을 뺀 금액으로 계산을 해서 차익이 남는 것에 대한 국가에 내는 세금입니다. 토지나 건물 등 고정자산의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등 정부에서 정해놓은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생기는 양도소득에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의 확인이 불가할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너무 오래되어 취득가액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등기부등본이 있기 전이거나 땅문서만 있는 소유권 이전이 있었을 때는 거래가액을 알 수가 없는 경우이고 법에서 정한 양도세 계산할 확인 ..

집은 의식주 중에서도 으뜸가는 소중한 재산이고 꼭 필요한 생활의 터전입니다. 내 소유의 주택이 아니더라도 전월세로 산다는 것은 내가 임대인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있으니 사용기간 동안은 나의 소중한 재산이고 이 보증금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도 필요합니다. 집을 얻고 전세계약을 할 때 주의해야 할 5가지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세계약을 할 때 주의해야 할 5가지 항목 1. 공인중개사 신상 확인 2. 집의 시세 파악 3. 각종 서류 체크 4. 특약사항 기재 5.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기 제가 생각할 때 이 5가지 정도만 잘 숙지하고 집을 계약하면 큰 문제없이 계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공인중개사 신상 확인 개업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면 벽에 걸려있는 액자가 있는데 보통은 중개사무소 등록증..

돈을 남에게 빌리고 차용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개인과 개인 간에 약속한 문서이며 금전거래를 했을 때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차용증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대한 효력과 작성법을 알아봅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와 돈을 빌려간 채무자의 관계에서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차용증과 유사한 개념인데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었다 라는 증빙이 되지만 이 자체만으로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계약서의 일종으로 작성을 하므로 차후에 법적 분쟁이 이루어질 때 소송으로 갈 경우 구속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공증을 받아두었을 경우에는 강제 급여청구권을 집행시킬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게 되며 이 공증의 효력은 국가가 지정한 강제력을 가진다는..

2012년에 시행된 제도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를 대체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만든 취지는 본인 고유의 필체로 성명을 기재해 행정기관에 등록을 해놓으면 인감도장이 없어도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인 본인서명 사실 확인이 되는 제도인데 요즘은 도장 없이 사인으로 거의 다 통하는 세상이다 보니 이 확인서가 유용하게 쓰입니다 신청대상 및 발급 내국인, 재외국민, 외국인 등록자, 외국국적동포 등이 신청을 할 수가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한 본인이 시군구청 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인감증명은 인감 날인으로 본인임을 확인하여 대리인이 위임장을 갖고 가면 발급을 할 수가 있으나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는 본인만의 필체로 성명을 기재하여 타인이 대리로 발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 대..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형태는 자가, 전세, 월세 이렇게 나뉘는데 전세 월세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맡기고 계약기간을 정하며 그 기간 동안은 임차인이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집을 처음과 같이 원상복구를 하고 보증금을 받고 이사를 가면 종료가 되는 시스템이 계약의 절차이며, 계약 종료 후 자동으로 연장 계약을 하는 것이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의 기간에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도 계약 해지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전과 동일한 계약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갱신되는 것을 묵시적 갱신의 정확한 용어 표현입니다 계약 갱신청구권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은 임대차 만료 기간이 다가올 때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조건을 변경하..

임대차계약을 하는 목적물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무상으로 빌려주는 무상임대차계약서는 쌍방이 계약기간을 정해놓고 대가 없이 임차인이 기간 동안 사용을 하고 종료 시에는 목적물을 원상태로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무상임대차계약서 작성법 임차계약은 계약 당사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 사용을 허락하고 계약기간 동안 발생되는 수익금에 대한 권한을 넘겨주고 임차인이 여기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 발생이 되는 계약입니다 임차계약은 임차료를 내는 유상계약이며 보통은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특별하게 무상계약은 목적물을 임대료 없이 사용하게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빌려주는 약정 사항을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일정기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승인하고 계약 협의 내용을 통해 분명한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