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공제1 보유세 1% 시대 (실효세율, 장기보유공제, 투기억제) 요즘 부동산 카페에 들어가 보면 "보유세 1% 정말 가능한가요?"라는 글이 연일 올라옵니다.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40년 넘게 살다가 3년 전 완전히 역이민을 왔는데, 솔직히 한국 돌아와서 부동산 세금 구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은 보유세만 1%가 넘는데 한국은 거래세가 어마어마하고 보유세는 거의 없다시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부가 본격적으로 보유세 실효세율 1%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0.15%에서 6배 이상 오르는 수준이니, 많은 집주인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지금 한국 보유세는 얼마나 낮았나우리나라 주택 보유세의 실효세율은 현재 0.15%입니다. 여기서 실효세율이란 납세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세금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법으로 정해진 명목세율이 아니라 각종 공제와 감.. 2026. 3.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