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제 때에 돌려받지 않을 경우

아파트나 빌라, 주택 등에서 임대차 계약을 하고 만기가 되었을 때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아 나가야 하는데 공교롭게 다음 임차인이 맞춰지지 않았거나 집주인의 사정으로 보증금을 제 때에 못 받는 경우에 어떠한 방법으로 보증금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집주인이 만기가 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보증금을 받아야 다음 순서대로 이사를 가든지 집을 사든 지 할 텐데, 그리고 보증금 중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해서 들어왔을 경우에는 대출금 상환을 해야 하고 이사계획 등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되며 고통이 오게 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을 받으려면 여러 복잡한 서류와 함께 시일도 꽤 걸리게 되며 이사계획과 함께 대출금 상환이자도 내야 하고 많이 어려워지는데요 해결방 방법을 순서대로 나열하겠습니다

 

1. 집주인에게 내용증명 등을 통해 해지통보 발송을 합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려면 가장 첫 번째로 임대차가 종료되었어야 소송을 할 수가 있으며 기한이 하루라도 남았다면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 통보를 해야 합니다

만약 묵시적 갱신이 된다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를 한 이후로부터 3개월이 지난 이후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정하고 있으니까 임차인은 3개월의 시간을 다시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종료 1개월 전까지는 계약 종료 의사를 통보하여야 적법하게 계약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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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아무런 답이 없을 때에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데 이 또한 여러 서류가 들어가야 하며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도 하루라도 빨리 보증금을 받으려면 실행을 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필요서류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주민등록 초본 등본, 임대차 계약해지 증명자료(내용증명, 문자메시지, 통화 녹취, 카톡 등), 등록세 영수증, 송달료 영수증, 대법원 등기 수입증지

위와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법원 민원실에 가시면 자세하게 진행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해서 법원의 판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법원에서 판결이 나고 등기소에서 등기사항 증명서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임차인은 다른 곳으로 마음대로 이사를 할 수도 있으며, 집주인은 집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다른 임차인을 넣을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재산권에 대한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차권등기명령이 중요한 서류가 되고 압박의 효과가 강력합니다. 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임차인은 돈을 못 받으면 경매를 신청해서 누군가가 낙찰이 되면 법원에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은 여러 가지로 복잡하지만 단순합니다. 딱 정해진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딱딱함과 융통성도 없습니다

돈과 관련하여 집행이 늦어지면 우리 같은 서민들만 고통을 겪게 되는 안타까움이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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