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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부동산은 금액이 크다 보니 임대차 계약을 맺는 집주인과 임차인의 계약에서 사고로 많이 이어지고 집주인의 전세 사기로 인해 세입자만 많은 고통을 당하고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의 집값이 계속 하향 추세로 이루어지니 그동안 높게 형성된 전세금이 내려가서 집주인이 제대로 돌려주지를 못해 피해가 심한 임차인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입자에게 집주인의 선순위보증금과 세금 체납 여부를 반드시 알려줘야 하는 규정
너무도 많은 사고로 전세금을 제때에 돌려 받지 못하는 임차인의 피해에 대해 정부와 국토교통부의 대책이 나왔는데 훨씬 더 빠르게 나왔어야 하는데 뒤늦은 뒷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가 클 것 같고 적극적인 환영을 하는 많은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앞으로 전세계약을 할 때 집주인이 동의를 해주지 않아도 임차인이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와 선순위 보증금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새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임차인의 재산보호와 주거안정지원
전세가율도 표본 방식으로 시도 단위로만 공개하던 것을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전국 시군구 단위까지를 공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로 알 권리를 알아야 하고 비대칭을 바로잡고 요즘 전세 사기가 극성인데 이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세입자가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국토부의 1일 발표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임차인의 재산보호와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전세 사기피해 방지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근래에 전세 만기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제때에 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너무 많이 있고 전세사기가 무척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 잘 된 정책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의 보증사고도 해마다 늘어나고 2018년 792억 원에서 올해에는 7월까지 훨씬 많은 금액인 4279억 원이 된다고 하는데요 전국적으로 빌라 연립의 비중이 너무 많고 집값이 내려가니 앞으로도 무지무지 많은 전세사기와 보증금 사고가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고 중 2030 세대 사고금액이 가장 많은 67.85% 라는 수치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는 단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전세피해 사례
그래서 정부와 국토부에서는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전세 사기의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다면서 전세 사기를 뿌리뽑기 위해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신속히 구제하며 범죄자에 대해 일벌 백 게 한다는 원칙 아래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임차인의 법적 권리도 강화시키고 담보 설정 순위와 관계없이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부를 우선 변제하는 최우선변제금을최우선 변제금을 지금보다 더 많이 올려서 법무부 주택임대차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상향을 할 거란 말을 했으며 서울은 최우선 변제금을 5,000만 원, 광역시의 경우 2,300까지로 높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그간에 문제가 되었던 대항력에 대한 요건을 갖추는 것도 추가하여 임차인이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이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추가한다고 했으며 전입신고 효력이 신고 다음날 발생하는 점을 악용해서 집을 팔거나 근저당을 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전세 사기를 범하는 범죄행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사기꾼과 공모를 하고 범죄를 같이 저지른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전세 사기를 치는 악덕 빌라 분양업체와 빌라 왕이라 불리는 이 나쁜 사람들이 편법을 이용해 여태껏 엄청난 사기를 치고 많은 피해자 양산과 국가적 세금을 축내고 보증보험회사의 손실을 입게 하였고 이 사기꾼 들은 제대로 돈을 불려서 부자로 잘 살고 있을 텐데 아쉬운 점은 이러한 사고가 몇 년 전부터 벌어지고 있었는데 왜 이제야 대책이 나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루빨리 서둘러서 이 범죄자들을 다 엄벌하는 깨끗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