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금1 1주택자 증세 논란 (양도세, 보유세, 부동산정책) 솔직히 처음 이 뉴스를 봤을 때 제 반응은 "뭐?" 였습니다. 저도 한 집에서 오래 산 사람인데, 가만히 있는 1주택자한테 세금을 올린다니요. 정책실패로 부동산 폭등을 만든 건 정부인데, 왜 그 책임을 집 한 채 가지고 평생 사는 사람들한테 떠넘기는 걸까요. 40년을 한 집에서 살아도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논리가 과연 타당한지, 제 경험과 함께 정리해봤습니다.똘똘한 한 채, 양도세 누진제 강화 논란김용범 정책실장이 최근 "똘똘한 한 채의 보유세와 양도세를 상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비싼 집일수록 세금을 더 내게 하겠다는 겁니다. 전기 많이 쓰면 누진세 붙는 것처럼, 집값이 높으면 세금도 높이겠다는 논리입니다.그런데 이 논리에는 큰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2026. 2.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