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처음 이 뉴스를 봤을 때 제 반응은 "뭐?" 였습니다. 저도 한 집에서 오래 산 사람인데, 가만히 있는 1주택자한테 세금을 올린다니요. 정책실패로 부동산 폭등을 만든 건 정부인데, 왜 그 책임을 집 한 채 가지고 평생 사는 사람들한테 떠넘기는 걸까요. 40년을 한 집에서 살아도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논리가 과연 타당한지, 제 경험과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똘똘한 한 채, 양도세 누진제 강화 논란
김용범 정책실장이 최근 "똘똘한 한 채의 보유세와 양도세를 상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비싼 집일수록 세금을 더 내게 하겠다는 겁니다. 전기 많이 쓰면 누진세 붙는 것처럼, 집값이 높으면 세금도 높이겠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 논리에는 큰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양도소득세 구간은 20년 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1,400만 원 이하 차익은 6%, 1억 5천만 원 벌면 35%를 냅니다. 문제는 지금 서울 아파트 평균이 15억이라는 겁니다. 15억짜리 집이 10%만 올라도 1억 5천 차익이 나고, 그럼 바로 35% 세율 구간에 진입합니다. 20년 전 경제 규모와 지금이 완전히 다른데, 세율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1주택자들한테는 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10년 이상 거주하면 양도세를 최대 80%까지 감면해주는 겁니다. "너는 투기가 아니라 그냥 살던 집 판 거니까 세금 깎아줄게"라는 취지였죠. 그런데 이제 이마저도 줄이겠다는 겁니다.
50억짜리 집을 사서 10년 살다가 100억에 팔면 50억 차익이 납니다. 장특공 80% 적용하면 양도세가 3억 6천 정도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50억 벌었는데 세금 3.6억만 내? 너무 적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이건 연봉 인상과 같은 개념입니다. 연봉 3천만 원이던 사람이 10년 일해서 6천만 원 됐다고 세금 반 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더 큰 문제는 헌법 14조입니다.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100억짜리 집을 팔았는데 양도세를 20억 내면 80억밖에 안 남습니다. 그럼 똑같은 100억 집으로 이사를 못 갑니다. 같은 단지 다른 동으로도 못 갑니다. 33평에서 25평으로 줄여야 합니다. 이게 헌법정신에 맞나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게 정부가 "오래 살지 말고 적당히 팔고 옮겨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라고 봅니다. 주거안정을 말하면서 장기보유를 불리하게 만드는 건 모순입니다.
다주택자 타깃에서 1주택자까지, 끝없는 증세의 대상
"다주택자들한테 세금 거둬야지 왜 1주택자한테 거두냐"고 화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미 다주택자들은 세금을 엄청나게 내고 있습니다. 3주택 이상은 종부세 중과에다가, 5월 9일 이후엔 양도세 중과 배제가 끝나서 82.5% 양도세로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10억 벌면 8억 2,500만 원을 세금으로 내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엔 다주택자가 타깃이었습니다. "다주택자는 나쁜 놈이다" 해서 중과했습니다. 그다음엔 임대사업자를 권장하다가 갑자기 "임대사업자도 나쁜 놈이다" 해서 때렸습니다. 그다음은 갭투자자들이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주담대 받으면 실거주 의무를 걸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가 1주택자 차례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건, 여기서 박수치는 분들도 결국 다음 타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엔 "유주택자는 나쁘다"로 갈 수도 있습니다. 집을 가지고 있으면 손해를 봐야 한다는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결국 아무도 집을 가지려 하지 않을 겁니다.
~라는 의견도 있지만, 실제로 지금 상황을 보면 이게 매물을 늘리는 정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물을 잠그는 정책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다가 계약갱신청구권까지 있어서, 세입자 있으면 집을 팔 수도 없습니다. 5월 9일 전에 팔려는 분들은 이사비로 5천만 원, 1억씩 주고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그래서 요즘은 차라리 증여하는 쪽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양도세 내고 현금 만들어도 집값 더 작아지고, 증여·상속할 때 또 세금 낼 거면, 지금 애한테 주고 본인은 전월세로 가겠다는 겁니다. 증여하면 매물은 10년간 잠깁니다. 결국 매물은 더 줄어듭니다.
1주택자한테 증세한다는 건, 다주택자는 더 박살낼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론이 무서워서 다주택자 규제 안 하면서 1주택자만 건드리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결국 둘 다 올리겠다는 겁니다.
저는 집이 있어도 요즘처럼 수입 불확실하고 생활비 빡빡한데 세금까지 올리면 뭘 먹고 살아야 하나 걱정입니다. 지원금 뿌리지 말고 차라리 세금 혜택 줘서 실물경제 돌아가게 해야 서민들 살 길인데,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집값이 오른 건 시장 탓도 있지만, 정책 실패의 책임이 더 큽니다. 그 책임을 1주택자한테 전가하는 건 정말 말이 안 됩니다. 82.5% 양도세는 산적들도 아니고, 국민 세금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이 할 짓이 아닙니다. 선거 잘해야 합니다. 이런 폭거는 막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