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부동산의 계약은 많은 돈이 움직이는 것이기에 여러모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특히나 세금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데요 우리 상식으로 국가에 내는 세금은 어찌 됐건 아깝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가격을 낮추거나 높여서 세금을 줄이려고 다운계약서와 업계약서를 쓰는데  큰일 납니다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down & up 다운계약서와 업계약서를 쓰면 큰일 나는 이유

 

불과 몇년 전만 해도 분양권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서 아파트 당첨만 되었다 하면 그 자리에서 프리미엄이 1억씩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고, 당첨만 되었다 하면 돈방석에 앉게 된 일이 많았는데 이 분양권을 팔 때 낮은 가격으로 신고를 해서 세금 회피를 해서 방송에 많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의무가 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 2019.8.20일에 개정이 되고 난 후부터 허위신고에 대한 신고포상제가 도입되고 업, 다운계약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부동산 업,다운계약서가 많이 줄어들었고 실제로 공인중개사가 이런 행위를 용납을 안 하고 있습니다(처벌이 엄청 강화)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작성하면 어떤 이득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세금을 줄이기 위한 꼼수입니다. 매매계약을 하고 매도인은 양도소득세를 덜 내기 위함이요 매수인은 취득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두 사람다 세금 절감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또 매도인은 다주택자이고 매수인은 무주택일 경우에 다운게약서를 쓰게 되면 두 사람 다 세금을 덜 낼뿐만 아니라 매수인은 시세보다 조금 싸게 매수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주택을 2년 보유 후 1세대 1 주택 비과세 혜택을 얻으면 매도할 가격이 많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업계약서를 작성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업계약서는 주로 가족 간에 많이 쓰는데 부모와 자식간의 거래를 재산보다 높은 가격에 사는 것으로 한다면 양도세와 취득세가 더 많이 나오지만 합법적인 증여 수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업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자금을 증여하는 것보다 양도세와 취득세가 더 적게 나오기 때문에 작성합니다

또 단독상가의 경우에 실제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서를 작성하면 대출 금액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다운계약서와 업계약서 작성 시 불이익

다운, 업계약서는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므로 계약 당사자와 공인중개사가 개입이 되었다면 엄청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비과세 감면 적용 배제

양도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또는 8년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었다면 이를 배제한 후 양도세를 추징합니다. 양수자는 양수한 부동산을 향후 양도 시에 비과세 감면 규정 배제를 합니다

 

2. 가산세 부과

다운, 업게약서 작성에 따라 세금을 적게 납부하게 되면 적게 납부한 세금 기준으로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고 무(과소) 신고를 한 납부세 약의 최고 4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 적게 납부한 세금 기준으로 기존 납부일과 적발 후의 납부일 까지의 기간에 대한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과소) 납부한 세액 x0.022% x일수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됩니다

 

3. 과태료 부과

취득가액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3항)

 

공인중개사의 처벌은 공인중개사법 제36조(자격의 정지) 1항 6호에 의거하여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을 할 수가 없는 과한 처벌이라 겁나서도 못하겠습니다)

 

신고포상금 : 허위 계약서 작성을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2에 의거하여 부과되는 과태료의 20%를 포상금(한도액 1천만 원)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백과사전(다운계약서)

 

다운계약

지금까지 허위계약, 업계약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봤습니다

과거에는 업, 다운계약서를 많이 써서 서로 간에 이익이 되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관계였겠으나 지금은 그런 시절은 지났고 정보가 빠르게 전달되는 가운데 이러한 행위를 했을 때 정부기관에서 금방 알아차리고 들통이 바로 날 수 있습니다

정당하게 돈을 벌고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발 뻗고 잠잘 수 있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으면 행복하겠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서

2022.09.18 - [분류 전체보기] -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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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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