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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몸은 하나인데 몸을 둘로 쪼갤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럴 때는 다른 사람의 힘을 얻어 내 몸과 같은 업무를 맡기면 내 일처럼 나와 같이 일을 맡아하는 대행업무자입니다. 이 업무자가 바로 위임을 받은 수임자이며 이 사람에게 위임을 한 서류가 위임장(委任狀)입니다
위임장양식
위임장의 개요
위임장 작성법
위임장 작성요령
위임장 작성 시 유의 사항
위임장의 개요
어떠한 업무를 위해 당사자인 위임자는 상대방인 수임자에게 나의 업무를 맡기고 그 상대방이 위임을 승낙해야 효력 발생이 되는데 이를 확인하는 서류가 위임장입니다. 위임은 개인이든 법인이든 공적이든 사적이든 상관없이 범위가 방대하고 또 어떤 일에 한정된 것도 아니고 위임자와 수임자의 계약으로 약정이 맺어지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법률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줄 때에 그 권한에 대한 표시로 위임장을 작성하고 위임장의 내용에 업무의탄 제한적인 범위를 설정하고 그 한도에서 수임자는 업무를 보면 되는데 이 위임장은 부동산 거래, 회사 설립 등기신청, 소송대리 허가신청, 소송 위임뿐만 아니라 다양한 일에 업무를 맡기고 맡을 수 있습니다
위임장 작성법
위임장의 일반적인 사항은 대리행위를 법률상 인정할 수 있는 대리권 수여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며 이 수여와 함께 위임과 수권 행위는 이론상 별개이므로 위임장의 존재 여부나 그 기재내용이 반드시 대리의 실질적 법률관계와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위임장을 작성할 때 위임장의 내용이 정해진 틀에 의한 것이 아닌 어떠한 일의 상황에 맞게 위임을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보통은 위임자와 수임자의 인적사항과 위임 내용, 위임기간이 들어갑니다
위임을 한 위임자는 위임할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위임장에 기재를 해야 하며 말로 위임을 할 수는 없으며 글로 남겨야만 효력이 있으며 수임자에게 업무를 처리하게 하였을 때 그 처리 결과에 대한 것이 위임자에게 돌아오게 되므로 위임장을 기재할 때에는 내용을 검토하여 명확하고 신중하게 작성을 해야 합니다
위임장은 종류에 상관없이 위임자인 본인이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즉각 효력이 상실됩니다. 위임자의 사망 후 그 권리를 상대방에게 주기 위해서는 유언장을 작성하여 문서화를 해둬야 합니다
위임장 작성 시 유의 사항
위임자와 수임자의 요건 확인
위임장은 위임자나 수임자가 모두 미성년자 이상이어야 하고 이하일 경우 법정대리인을 세워야 하고 위임자는 정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고 강압이 있는 위임은 효력이 없으며 법원 제출서류, 부동산 매매, 기타 법적으로 공증을 요구할 때에는 공증인의 공증 첨부를 해야 하고 위임장에 날인된 인장에 대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위임장 샘플의 수정
보통은 위임장을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 어떠한 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이나 시중에서 판매되는 위임장이 약간씩 다르더라도 큰 문제는 없으며 위임 내용을 포괄적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작성
위임자와 수임자의 관계에서 위임자가 위임을 하기 전에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서명을 하여야 하고 수임자도 일을 받을 때 불리한 내용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거부를 해서 대리 업무를 보는데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나 대리인이나 서로 불리한 분쟁의 소지가 있거나 위반의 내용이 보인다면 위임장 취소 절차를 밟도록 해야 합니다
권한 내용의 표시
가장 중요한 위임자 본의의 권한을 수임자에게 주는 것이기에 내용을 명확하고 누가 봐도 쉽게 알 수 있게 기록을 해야 합니다. 유효기간과 내용을 명시할 경우에 그 기간 안에만 수임자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위임장은 자신의 권한을 수임자에엑 넘겨주는데 그 책임은 본인에게 전적으로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위임장 작성요령
표준 위임장
제목, 위임자, 피위임자(대리인), 위임사항 기재, 첨부 사항 기재
부동산 등기 위임장
위임장,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날짜, 등기의 목적, 매도인 매수인 서명날인, 대리인 기재
소송 위임
소송 위임장, 원고/피고, 사건명 및 사건번호, 대리인의 인적사항, 위임 내용, 대리인 표시
위임장
위임자가 위임 받는자에게 업무처리를 위탁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문서 위임장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업무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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