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55년 고갈, 안내는 법

나라에 내는 세금과 달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매년 매월 소득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내야만 대한민국 국민의 도리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소득자 중에 나이가 점점 아래로 내려가는 연령층에서 더 심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계산법으로 그동안 열심히 쌓아온 국민연금이 2055년에는 지금 체계로 보면은 고갈될 것이 뻔한 사실이기에 정부의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고 제5차 재정추계 전문위원회 예측과 함께 우리 국민 모두가 알아야 하고 좋은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기금 구조 고갈 때까지의 변화 추이

 

현재의 상태(2023년~2040년)에는 지출되는 비용보다 수입금이 더 많아 기금은 쌓일 것이지만 계산대로 하자면 2041년부터는 지출이 수입을 앞지르게 되면서 보험료 수입과 기금 운용 수익이 줄면서 적자가 발생되기 시작하며 2055년에는 쌓여있던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는 계산법이 나왔습니다

 

지금의 보험료가 9%에서 2055년 26.1%, 2060년 29.8%, 2080년 34.9%, 2093년 29.7%라는 미래 국민연금 보험료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와 같이 되려면 월 소득의 3분의 1의 보험료를 내야 할 형편에 처하게 됨으로 젊은 세대에서 부담해야 할 지경이어서 많은 사람들의 불만이 계속 속출되고 있게 되고 뭔가 혁신적인 방법이 없다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납득이 가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연금 안내는 법

 

 

정부의 연금개혁 방안

 

전 정부임 문정부에서도 국민연금 개혁을 주장했으나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

전 정부에서 개혁안은 도출했고 현 정부가 전 정보의 개혁안을 바탕으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 사회보장연금, 일본 후생연금과 같이 70년 뒤 적립 배율 1배를 유지되게 국민연금을 만들려면 2025년 보험료를 17.86% 인상을 해야 하고, 2025년에 하지 않고 2035년에 하게 된다면 20.73% 보험료를 인상해야 합니다

 

보험료를 인상하는 시점을 늦춘다면 미래세대가 부담할 보험료는 더 늘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됩니다

 

다음백과사전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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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안내는 법

 

국민연금의 필요성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지금도 꼬박꼬박 잘 내고 있으며 미래 노후에 소득이 없을 때 받게 되는 꿀같은 돈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형평성 논란으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내가 낸 금액보다 국민연금은 훨씬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 젊은 미래세대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연금을 해지하거나 안내는 법은 없습니다

단지 국민연금을 내지 않는 방법은 이민, 실직, 사업 실패 등 경제활동 중단이라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증빙을 하고 보험료 납부를 안 해도 됩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이라면 강제조항으로 무조건 납부를 해야만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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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하는 방법

 

납부예외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업장이나 지역가입자 중 사업을 중단했거나 실직, 휴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납부예외 사유가 발생된 달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누구는 이익을 보고, 또 누구는 많은 손해를 보는 형평성 문제는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여태껏 그 많은 날들을 이어져 오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까지 미래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해두지 않았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 아픕니다

도대체 그동안에는 이 나라 정치인과 정부에서는 왜 대책 마련을 하지 않았을까? 못했을까? 하는 마음이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2023.01.15 - [분류 전체보기] - 국민연금 조기수령 장단점과 납부액조회

국민연금 조기수령 장단점과 납부액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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