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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소급적용,소급효

success1 2022. 9. 16. 16:49

시간의 되돌림의 과거와 당장 바로 앞 지금과 아직은 아니지만 나중을 뜻하는 미래 합하여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라 하고 이 전부를 합치면 세월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끔, 자주 뉴스 보도에도 나오는 소급이란 단어가 갑자기 머리에 떠올라 함께 생각해보면 어떨까 해서 글을 적어봅니다

소급, 소급효, 소급적용

소급 - 과거에 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미치게 하는 것

소급효 - 과거까지 거슬러 미치는 것에 대한 효과

소급적용 - 법률과 규칙을 시행하기 전에 이미 일어난 일에까지 거슬러 미치도록 적용함

전체적으로 같은 내용이고 과거까지 미치게 하는 작용이라고 하면 좋을듯 싶습니다

遡及 거스를 소, 미칠 급

소급적용의 소급이란 '거슬러 미치다'

쉬운 말로 표현하면 과거에 까지 거슬러 올라가 미치게 한다는 의미로 소급 적용한다 고 하면 법이나 규정이 제정되기 이전에 일어난 일에도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이 개정된 내용을 법이 개정되기 전에 일어난 사건에도 개정된 법을 적용해서 처벌받게 하거나 벌금을 내게 하는 것이기도 하고,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을 과거 언제까지에 해당되는 사업자등록증이 있었던 사람까지 보상금을 준다 할 때 이 것도 소급적용을 해서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좋고 나쁘고는 없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 합리적인 판단으로 잘 적용하여 우리 서민들이 덜 힘들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