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이게 뭔가요? 법률상 용어는 항상 어렵고 복잡하고 잘 모르겠는데 왜 이런 말을 하죠?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은 통상적으로 건물을 갖고 있는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하는 법률적 행위입니다
복잡할 것 같아도 한 번만 알아두면 그냥 쉽게 넘어가지만 일상생활에서 접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어려운 단어들이 우리 삶에서는 정말 많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단어정리
부동산의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이렇게 3개로 나눠서 하나하나 새겨보면 쉽게 알 거예요
어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세를 줬는데 이 임차인이 임대인의 말을 도대체 듣지 않고 만기가 되었는데도 월세도 안 내고 그냥 버팁니다. 그래서 열이 받친 임대인은 가장 합법적이고 타당한 방법을 모색한 끝에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이라는 것을 알고 실행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려니 시일도 많이 걸리고 어렵습니다
법이라는 게 금방 우리말처럼 되지는 않고 시일이 엄청나게 걸리며 웬만한 사람들은 늙어 죽게 되어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의의
명도소송은 장기간 동안 재판에 의해 확정이 되므로 재판기간 중에 부동산 점유자가 바뀔 경우에 비록 승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될 때 바뀐 점유자와 또다시 명도소송을 해야 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지경에 이릅니다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이라는 것은 재판 중에 점유자가 비록 바뀐다 할지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부동산의 인도나 명도 청구권의 보전을 해두는 것입니다
점유이전 금지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신청하며 결정문을 받아 가처분 집행까지 해두는 것입니다
가처분 신청방법과 집행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은 소송물가액에 따른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붙이고 (상대방 수 + 1) X 1회의 송달료를 납부한 후에 그 영수증을 신청서에 부착하여 접수하면 별도 사건번호가 부여가 됩니다
서류상 특별한 하자나 흠결이 없다면 2~3일 후 공탁 명령이 떨어지고 그 가처분공탁금(소송물가액의 1/8 또는 1/10에 해당하는 현금 떠는 보증보험증권으로 공탁명령이 나오는 바 이는 법원 벼로 다름)을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은 그 결정문이 나오기까지 통상 총 7일 정도가 소요되며 집행까지는 약 15일이 소요가 됩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은 법원에 가서 직접 수령하여야 하며 그 결정문을 첨부하여 집행관에게 강제집행 신청서를 작성하여 집행 의뢰를 하고 집행수수료를 납부하면 집행관이 피 신청인인 상대방을 상대로 집행을 합니다
부동산 점유 가처분은 그 결정문이 나오면 반드시 집행까지 해야만 법률적 효력이 발생되며 가처분 집행을 완료한 후 점유자가 집행 표시물을 떼어내도 그 법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은 아무 때니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피보전권리도 확보하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피보전권리는 청구하고자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권리는 금전 이외의 것이어야 가처분 가능하니 돈을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하지는 못합니다
법원에서 볼 때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이 필요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법은 우리에게 복잡하고 다양하게 엮여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을 혼자 살 수는 없고 누군가 하고 어울려서 생활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하고 분쟁이 생길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으며 실제로 우리는 그 자연 연처럼 인생을 살고 싶은 많은 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법을 잘 지키고 정직하게 살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법을 잘 지키고 살고 싶어도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세상 안에서 비참하게 사는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산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힘이 들지만 용기를 내어 열심히 살아가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