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사마리아인법 찬성 반대 근거 사례

많은 사람들은 종교를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있는 착한 사마리아인이 우리 교회의  가르침이고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행동하고 살아가라고 교회는 가르쳐주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길을 가던 나그네는 강도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쓰러져 있었는데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도움으로 구조가 되었고 그리고 생명을 다시 이어갈 수 있었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누구나 도와주지 않으며 자기 자신만 피해를 입지 않으면 된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법

응급사항,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는 과정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면책 사항과 구조를 외면한 사람의 처벌을 담고 있습니다(구조거부 죄, 구조 불이행죄)

사례로 심정지된 주변 사람을 방치한 후 그 사람이 사망을 했을 경우 구조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법 도입 움직임을 놓고 찬성 반대의 의견은 갈리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외국에서는 이러한 구조거부나 구조 불이행 때는 처벌을 하고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는 처벌도, 법안도 없는 상태이며 국회 논의만 있다가 시지 부지 끝나고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끔 사고 사건이 터지면 또 그 때 가서 법을 만지작 거리다가 또 세월이 지나가 버립니다

그도 그럴듯이 이 법이 찬성과 반대의 두 갈래로 나누어지고 있으며 서로의 상반된 견해 차이로 쉽지 않을 듯싶습니다

 

찬성 근거

- 개인주의 증가로 통제 불능한 사회 위기를 극복하고 예방할 수 있다

- 최소한의 구조 의무를 강제한다면 범죄를 예방하고 생명보호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다

- 나와 내 가족이 위험에 처했을 때 누구든지 도와줄 것이라는 사회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

- 공권력 투입 비용 절감으로 다른 사회적 시스템을 키울 수 있다

 

반대 근거

- 도덕은 개개인의 자율성에 따른 행위로 이를 강제한다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 구조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방대하다

-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수가 있으며 이 피해자를 보호할 시스템도 부족하다

- 처벌을 피하기 위한 마음가짐은 오히려 도덕성을 해하고 사회연대를 흐트러 놓게 된다

 

어학사전

착한 사마리아 인의 법 – 다음 국어사전

 

나라면 어떻게 하지?

https://youtu.be/XXiMaYQLnU8

 

이상과 같이 찬성과 반대의 근거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사람마다 개개인의 생각과 처한 상황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은 가족 친인척 이거나 관련된 사람들은 당연히 찬성을 할 것이며 또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 여기에 찬성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나에게 피해가 오지 않았거나 나와는 무관한 일이며 개인주의 사고로 살고 있는 많은 분들은 어떠한 사고 책임은 각자가 져야 한다는 생각이어서 반대를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일들은 생각하는 차이가 분명히 있으며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르다는 판단은 정확하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결론은 나지 않았고 계속 팽팽한 의견만 나오고 있을 뿐입니다

 

다음지식백과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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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찬반토론